전세 계약 연장 방법 절차 확인하기
전세 계약을 연장하려는 세입자라면 가장 먼저 현재 계약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전세계약인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인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2025년 현재 기준으로도 임대차 2법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계약갱신청구권은 1회 행사 시 2년 연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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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후 동일 조건 또는 5퍼센트 이내 증액으로 연장
- 임대인과 협의 후 재계약서 작성
갱신청구권은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통보해야 하며, 내용증명 또는 문자 기록을 남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동 연장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묵시적 갱신은 별도 통보가 없을 때 적용됩니다.
2024년 전세 시장 침체 이후 2025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전세가 재상승 흐름이 나타나면서, 보증금 인상 협의 분쟁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인상 한도와 법적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차 2법 갱신청구권 조건 상세 더보기
임대차 2법은 2020년 도입 이후 여러 차례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2025년 기준 기본 구조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1회에 한해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임대인은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또는 직계존비속 실거주
- 세입자의 중대한 계약 위반
- 주택 멸실 또는 재건축
보증금 인상은 직전 계약 대비 5퍼센트 이내로 제한됩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역은 별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 인상 한도 계산 방법 보기
전세 계약 연장 시 가장 민감한 부분이 보증금 인상입니다. 예를 들어 기존 보증금이 3억 원이라면, 최대 5퍼센트 인상 시 3억 1천5백만 원까지 요구 가능합니다.
| 기존 보증금 | 인상률 | 최대 인상 가능 금액 |
|---|---|---|
| 2억원 | 5% | 2억1천만원 |
| 3억원 | 5% | 3억1천5백만원 |
| 4억원 | 5% | 4억2천만원 |
5퍼센트를 초과하는 증액 요구는 갱신청구권 행사 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자발적으로 재계약을 선택할 경우에는 협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세 재계약서 작성과 확정일자 절차 확인하기
연장 방식이 갱신청구권이든, 협의 재계약이든 반드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기존 계약서에 특약을 추가하거나 새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보증금 변경 여부 명시
- 계약 기간 명확히 기재
- 관리비 조건 확인
재계약 후 반드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이 인상된 경우 확정일자 갱신은 필수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연장 시 주의사항 정리 보기
2025년 전세 시장은 지역별 편차가 큽니다. 일부 수도권 지역은 역전세 위험이 여전히 존재하고, 일부 신축 단지는 전세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약 연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집주인 근저당 설정 여부
-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 건물 시세 대비 보증금 비율
- 집주인 실거주 주장 여부
보증금 반환 리스크가 있는 경우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2024년 이후 전세사기 사례가 증가하면서 보증보험 가입 심사가 강화되었습니다.
📌 추가로 참고할 만한 글
전세 계약 연장 방법 자주 묻는 질문 FAQ
갱신청구권은 자동으로 적용되나요 확인하기
아닙니다.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에 명확히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청구권 차이는 무엇인가요 보기
묵시적 갱신은 별도 통보 없이 자동 연장되는 것이고, 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 인상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상세 더보기
갱신청구권 범위 내라면 5퍼센트 초과 증액은 거부할 수 있으며, 분쟁 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 전입신고 다시 해야 하나요 확인하기
주소 변경이 없다면 재전입은 필요하지 않지만, 확정일자 재부여는 필요합니다.
전세 계약 연장은 단순한 기간 연장이 아니라 권리 보호와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법적 기준과 시장 흐름을 함께 고려해 안전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